450kWh 넘는 순간 요금 10% ‘껑충’.. 정부 완화책에도 사실상 무력화
소비자 “선풍기로는 못 버틴다”.. 지원제도, 체감도 낮아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 속, 여름철 전기요금이 다시 ‘가계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단 하나, 누진제 3단계 진입 여부입니다.

기준선을 단 몇 kWh 초과한 순간, 전기요금은 한 달 새 10% 이상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화됐다는 누진제도는 현실에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 “455kWh 쓰면 10% 급등”.. 폭염에 뚫린 완충선

지난 7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4.5일로 역대 세 번째.

서울은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기온은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귀포는 무려 32일, 제주는 30일, 고산은 22일, 성산은 19일 동안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 연속, 제주는 18일부터 17일 연속으로 한밤중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금 체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월 전력 사용량이 450kWh를 넘으면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445kWh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약 8만 4,460원이지만, 단 10kWh를 더 사용해 455kWh에 도달하면 요금은 9만 3,980원으로 약 10% 뛰게 됩니다. 단 10kWh 차이에 수천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2019년부터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 1단계(300kWh), 2단계(450kWh) 상한선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체계는 여전히 ‘징벌적 구조’를 유지합니다.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kWh당 단가는 214.6원에서 307.3원으로 각각 급등합니다.

누진제 완충선은 존재하나, 사실상 3단계 문턱은 여전히 '요금 폭탄'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 벽걸이냐, 스탠드냐.. 가동 1시간에 수천 원 차이

한전이 하루 평균 5시간 24분, 월 22.3일 에어컨 가동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에어컨 형태별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은 △벽걸이형 8만 3,170원 △스탠드형 11만 3,540원 △시스템형 11만 64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동 시간을 하루 1시간만 늘려도 요금은 각각 1만~1만 5,000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벽걸이형과 스탠드형 간 차이는 약 3만 원 이상 벌어지며, 에어컨 종류에 따라 요금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전력 사용량의 결정적 변수는 가전 효율과 함께 ‘가동 지속 시간’이 꼽혔습니다.

인버터형 제품은 장시간 사용할수록 절감 효과가 커, 하루 12시간 이상 가동하는 가구에는 체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아, 비효율적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취약가구 할인 있지만, 실효성 낮아

정부는 에어컨 사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할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5인 이상 가구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1만 6,000원에서 2만 원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2개년 동월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요금을 차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로 약 119만 가구가 166억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체감도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비교 기준이 과거 사용량인 데다, 신청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금 역시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고, 대부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돼 일반 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선풍기만으론 한계.. ‘폭염 빈곤’ 우려

가장 큰 피해는 ‘폭염 취약계층’입니다.

신생아,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는 실질적으로 하루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평균 5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지원을 산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훨씬 많은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적게 쓰는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력을 많이 써야 하는 가구에겐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절전 우수자’ 중심의 보상 체계로는 취약층의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니며, 열대야와 폭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까지 식지 않는 열기에, 선풍기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집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히 ‘많이 쓰면 벌 받는다’는 인식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 “절약이 아니라 생존”.. 요금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누진제는 절약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폭염이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기 사용량 자체가 생존과 직결되는 가구에는 적정 사용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진제 3단계를 넘는 순간, ‘생존의 대가’가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할인제도나 캐시백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가정마다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생존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기요금은 절약이 아닌 생존을 전제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