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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슬그머니 정기 결제.. 온라인 이벤트 피해 급증
2025-08-0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 씨는 지난 3월 26일 인공지능 관련 애플리케이션 1년 무료 구독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계좌에서 연간 구독료 29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A 씨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해외 사업장임에 따라 앱 스토어 운영 사업자를 상대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결제 취소 권한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며 A 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24일 해피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보고 홈 헬스 서비스 7일 무료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포인트를 받았지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A 씨는 체험 기간 종료 후 월 구독료 2만 9,900원이 자동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이벤트 신청 시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월간 구독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전 동의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이처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건에서 2023년 35건, 지난해 71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습니다.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무료 체험 신청 이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해지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때 장기간 정기 구독 동의를 받아 무료 체험 종료 이후 해지를 신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무료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습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2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91.2%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을 보고 무료 체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151건 중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전에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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