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착시 끝.. 임금 격차, 결국 정책 속도가 갈랐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2.9% 인상에 머무는 동안, 일본은 역대 최대폭으로 시급을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환율 효과로 간신히 유지됐던 ‘시급 역전’은 이제 끝났고, 속도의 차이가 격차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 日, ‘역대 최고’ 인상률.. 평균 시급 1,118엔
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날(4일) 밤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현행 1,055엔에서 1,118엔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폭은 63엔, 인상률은 6.0%. 현행 기준이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4일 밤 9시 환율(100엔 = 939.9원)을 적용하면 일본의 내년 시급은 약 1만 501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한국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81원 더 높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각 도도부현의 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준은 중앙 권고 수준에 대부분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전국 평균이 이 수준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의 최저임금은 1,163엔(약 1만923원)으로 서울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 한국은 멈췄고 일본은 속도 올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2.9%, 인상액은 29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로 평가됐지만, 실제 정책적 속도나 의도 측면에서는 일본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 인상을 그저 민생 수단이 아니라 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중앙 기준보다 높게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혀, 임금 인상 정책에 직접적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시급 1,500엔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 7.3%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 환율이 아닌 정책, 격차는 지금부터 벌어진다
한국이 일본보다 시급이 높았던 시기는 2023년과 2024년, 고작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실질 임금 우위라기보다 환율 효과가 만들어낸 착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화 약세와 장기 저임금 구조, 낮은 물가가 겹치면서 오히려 체감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전 상황은 다릅니다.
환율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격차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양을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붙였고, 한국은 속도 조절과 사용자 부담 완화를 앞세워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정책 해석이 다르다는 건, 결국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인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며, “양국의 속도가 갈린 만큼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의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2.9% 인상에 머무는 동안, 일본은 역대 최대폭으로 시급을 끌어올렸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환율 효과로 간신히 유지됐던 ‘시급 역전’은 이제 끝났고, 속도의 차이가 격차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 日, ‘역대 최고’ 인상률.. 평균 시급 1,118엔
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날(4일) 밤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현행 1,055엔에서 1,118엔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상폭은 63엔, 인상률은 6.0%. 현행 기준이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4일 밤 9시 환율(100엔 = 939.9원)을 적용하면 일본의 내년 시급은 약 1만 501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한국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81원 더 높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각 도도부현의 심의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준은 중앙 권고 수준에 대부분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전국 평균이 이 수준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의 최저임금은 1,163엔(약 1만923원)으로 서울을 앞지른 상태입니다.
■ 한국은 멈췄고 일본은 속도 올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2.9%, 인상액은 29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정이 합의한 결과로 평가됐지만, 실제 정책적 속도나 의도 측면에서는 일본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 인상을 그저 민생 수단이 아니라 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중앙 기준보다 높게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혀, 임금 인상 정책에 직접적 개입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시급 1,500엔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 7.3%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 환율이 아닌 정책, 격차는 지금부터 벌어진다
한국이 일본보다 시급이 높았던 시기는 2023년과 2024년, 고작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실질 임금 우위라기보다 환율 효과가 만들어낸 착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화 약세와 장기 저임금 구조, 낮은 물가가 겹치면서 오히려 체감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전 상황은 다릅니다.
환율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격차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양을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붙였고, 한국은 속도 조절과 사용자 부담 완화를 앞세워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정책 해석이 다르다는 건, 결국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인상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다”며, “양국의 속도가 갈린 만큼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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