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긴급 지시.. “차명 의혹,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포착된 지 하루 만에 직위 해촉까지 이뤄진 조치는, 주식시장 개혁과 정책 신뢰 확보를 최우선에 둔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 “경제2분과장, 즉시 해촉하라”.. 국정위 고위직도 하루 만에 정리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을 기획해 온 인물입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실무 총괄해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로 그날,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정부 정책과 직결된 종목에 대해 사실상 ‘내부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건 보도 직후, 국정기획위에 이 의원의 즉각 해촉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곧바로 이 의원의 직위를 해제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대선 공약과의 정면 배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6월 취임 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던 발언은 정권의 시장 개혁 기조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기획위 고위 인사가 정책 발표 직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휴가 중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을 지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정책 공모 의혹’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개혁 동력’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대통령실, 초기 진화 총력

이번 사건이 개혁 과제의 추진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대통령실 내부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전날 당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곧바로 제명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청 모두 “신속한 거취 정리”라는 유례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정위가 설정한 정책 방향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투자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일탈을 넘는 구조적 비판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향후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시장과 정치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 남은 쟁점은 ‘내부 정보 이용’ 여부.. 향후 수사에 따라 확산 가능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보좌진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와 ‘정부 발표 당일 관련 기업 주식 매수’입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해당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업의 수혜 기업이 거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사안의 성격은 내부정보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 등에선 사전 정보 취득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정책 발표와의 연계성이 명확하다면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대통령의 ‘정무 감각’.. 내부를 향한 무언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한 수사’를 직접 강조한 데는, 단지 여론을 의식한 대응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 엿보입니다.
대선 때부터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통령이, 그 명분을 훼손하는 일에는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다시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야권을 겨눈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여권 내부를 향한 신호로도 읽힙니다.
정권 내부 혹은 여당 인사에게 유사한 의혹이 터져 나올 경우,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정무 감찰 강화와 내부 기강 재정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먼저 선을 긋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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