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행정체제개편 관련 전체 예산 198억원 가운데 행자위 심사 대상인 121억여원에서 약 2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도의회 질타가 이어졌지만, 기초자치단체 임시 청사 관리비 21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관련 예산이 처리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7월 기초자차단체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예산 전액 삭감을 우려했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행자위 예산 심의에서도 미리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을 편성한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하는 의지 표현이라며 도의회를 설득했습니다.

행자위를 통과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확정됩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도 76억원의 행정체제 개편 예산 가운데 15억원 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의 운명은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내용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다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 단계인 주민투표 실행 계획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문구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나 주민투표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도의회 예결위 마지막날인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라 행정체재개편 관련 예산의 존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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