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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정치판 판도 흔드나“.. 광복절 특사 후폭풍, 어디로 튈까
2025-08-10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안철수 “빛의 혁명? 범죄자 햇빛쇼”.. 홍준표 “위안부 기금 횡령 사면, 말이 되나”
사면 확정 전부터 여야 전선 가열.. 총선·국정 구도 재편의 기폭제 되나
조국 전 대표(위),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굵직한 논란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빛의 혁명은 범죄자 부활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적 역풍’ 가능성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야권, ‘빛의 혁명’ 정조준.. 공세 수위 최고조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에게 햇빛 쬐어주기였나 보다”라며 조국·정경심 전 교수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도둑들’ 영화 캐스팅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무리 대통령 전권이라지만 위안부 기금을 횡령한 사람을 사면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 대상의 면면’ 자체가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며 ‘특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 여권 내부서도 “득보다 실 클 수 있다” 경계음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이번 명단이 부패·권력형 범죄로 채워진 점은 여권에도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깨는 명분보다, 도덕성 논란이 훨씬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사면이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사이

사면은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무당층에선 반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직후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선다면, 야권은 이를 ‘정치적 사면’의 증거로 삼을 것이고, 여권은 ‘통합’ 메시지를 앞세워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여론 관리 능력이 사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외교·경제 현안과 동시 폭발할 가능성

또한 이번 사면 시점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편, 장관 인선 등 굵직한 현안과 맞물립니다.

국제 무대에서 ‘개혁과 협력’을 내세우면서, 국내에서는 ‘논란 인사 복권’이라는 이미지가 겹쳐 나오는 이중 노출이 불가피합니다.

야권은 이를 “외교 성과를 가리려는 정치 이벤트”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총선까지, 장기 파장도 우려

더구나 2026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조국 전 대표 사면 건은 여당의 가치와 노선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이후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개혁 법안과 예산 협상 등 모든 국정 과제가 제동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과, “반대로 지지층 결속에 성공하면 야권을 ‘과거 심판’ 프레임에 묶는 전략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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