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없다는 것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 충분히 치렀다"
"정치인 사면 의지,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팬들은 지난 9일 한 팬 커뮤니티 낸 성명을 통해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며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대통령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같은 해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작년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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