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후 전신 통증"
재판부,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까지 검토
尹 버틸 경우 궐석재판 형태로도 진행 가능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오늘(11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원에는 출석해왔지만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후로는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 한다면 4연속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 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장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도 거부하는 만큼 재판은 궐석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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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까지 검토
尹 버틸 경우 궐석재판 형태로도 진행 가능

윤석열 前 대통령
법원 휴정기가 끝나면서 오늘(11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원에는 출석해왔지만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후로는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 한다면 4연속 불출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 악화'를 들고 있습니다.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장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 등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도 거부하는 만큼 재판은 궐석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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