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락처 알아내 "죽이겠다" 폭언
교장, 교감 등까지 무차별 고소 남발
문제의 학부모, 협박 혐의 경찰 입건
교사노조 엄벌 촉구, 7609명 탄원서
"학부모가 결혼식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고.."

제주의 한 초등학교 소속 A 교사는 지난해 4월 졸업생 학부모 B 씨가 제주도교육청을 통해 자신의 소속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결혼식 정보와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A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낸 B 씨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A 교사는 혹시나 결혼식장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감에 결국 교육청과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혼식 당일엔 경호원까지 고용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A 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교육청에서 B 씨와의 대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B 씨는 "죽이겠다", "결혼식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겠다", "네 아이는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쏟아낸 데 이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원 자료 안에는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이 담겨 있었고, A 교사 부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사는 "사실이 아닌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두려움, 억울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특히 태어날 아기에 대한 협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A 씨를 포함해 자녀가 재학 중 담당했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교직원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직원 7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교직원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B 씨가 교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고소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정황 등을 포착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1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B 씨는 무고성 억지 고소에서 끝나지 않고,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해 담당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고충을 겪었다"며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무고죄의 법리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사건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율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심 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같은 사안을 반복해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은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으로 가해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B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7,60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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