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교재 등 1만6천 건 불법 복제
문체부, 운영자 검거...공범 수사 확대
"운영자 '교육 평등' 주장, 뒤에선 유료방"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빈아카이브'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검거된 채널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의 점조직으로 2023년 이후 시즌 1, 2, 3으로 공유방을 만들고, 수시로 운영진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으로 텔레그램 범죄 혐의를 온전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유방은 이용자의 대부분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 사교육업계의 피해 호소와 공식 법적 대응 요청 등이 있음에 따라 핵심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문체부는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검거된 운영자 외에 학습자료를 채널에 올린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단순 유포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방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문체부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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