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9월 말까지 공사장 단속 강화
산재 빈번 시공현장 등 집중 감시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 면허 취소'를 언급하는 등 강력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 단속이 이뤄집니다.

오늘(1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안전사고 발생과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현장 단속을 전개합니다.

단속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현장,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시공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의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확인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점검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 현장 하도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하되, 위법 사실 확인과 수사 의뢰를 거쳐 위법 사항 발생 시 적법한 처분이 이뤄지고 종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13위 DL건설(옛 대림건설)은 지난 8일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날(11일) 대표, 임원, 팀장, 현장소장 등 약 80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고 보고를 받고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9일 향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올해 5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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