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서 행정체제개편 예산 198억 원 실효성 논란
김경학 "전액 삭감으로 주민투표 중단 의지 보여라"
제주도 "국정 과제 반영 전망.. 제주도민 뜻 확인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98억 원 규모의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오늘(12일) 심사에서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198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회 법안도 계류 중이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민생 회복이 시급한 시기에 정책 의지를 표출하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내일(13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의 입장이 나오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국정 과제 반영 여부가 나올 예정"이라며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주민투표 시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도의원도 "지금 시점에서 198억 원 전액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용역진에서 '2개 자치단체 설치안'을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배제했고 결국 '3개 자치단체 설치안'이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4개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도민 참여단 숙의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3개 행정구역안으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명기 부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구역에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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