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검찰개혁·코스피 5,000·AI 3대 강국 포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제2공항 지원
李 대통령 "확정 아니.. 얼마든지 수정 가능"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지 70일 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개헌을 비롯해 검찰·국방 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1호 과제로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선정됐는데, 앞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전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이 "(안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자,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탈검찰과를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근절도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은 5년 동안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우선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비롯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담겼습니다.

다만 제주 내부적으로 현재 2개의 행정시를 유지하는 안과 3개로 나누는 안이 대립하고 있어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부로서는 제주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될 때까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과학기술원 협업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이 검토됩니다.

특히 지역별 신공항을 조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제2공항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이나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주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조기도입과 상용화도 포함됐습니다.

계획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키고 이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정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말이지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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