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독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 차원의 예우를 했더니 재판은 거부하고 휴게실처럼 사용하며 악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정 장관은 전날(14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변호인 접견 시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 장관은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처우와 관련해 특혜 시비로 입길에 올랐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이날 경질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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