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기대감 치솟았지만 기재부 “상상도 못 해” 선 긋기
설 연휴 ‘역풍’ 학습효과 반복.. 휴식권 사각 논란은 여전
개천절, 추석,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10월. ‘최장 10일 황금연휴’ 시나리오가 퍼졌지만, 정부는 곧바로 단칼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내수 부양보다 해외여행 급증과 조업일수 축소에 따른 수출·생산 차질을 더 우려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깜짝 임시공휴일’이 남긴 역풍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 “상상도 못 해”.. 정부, 임시공휴일 가능성 전면 차단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 연휴가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해 내수에 역효과를 내고, 줄어든 조업일수만큼 생산·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논리입니다.

임시공휴일 안건을 다루는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논의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 주문 직후 제기된 ‘황금연휴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된 셈입니다.


■ 설 연휴 때 배운 교훈.. 내수 대신 해외로 빠져나간 지갑

올해 1월 설 연휴 직전, 정부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3일에서 6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달랐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297만 명을 돌파하며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3조 원에 그치며 전월 대비 7.4% 감소, 전년 동월 대비도 1.8% 줄었습니다.

조업일수 역시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수출은 10.2% 급감, 산업생산도 3.8% 감소했습니다.
‘황금연휴=내수진작’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사례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 휴식권은 여전히 불평등.. 1천만 명은 제외된 현실

또한 임시공휴일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취업자의 35% 가까운 1천만 명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기업·공공기관 직원은 휴식을 누리지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일터로 향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깜짝 공휴일’도 문제

정부는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을 보통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왔지만, 지난 1월엔 불과 13일 전에야 확정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깜짝 결정’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기업과 노동현장 모두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황금연휴 논란, 제도 한계 드러냈나

정부가 이번에 임시공휴일 논의에 선을 긋고 나선 건, 결국 단기적 ‘연휴 카드’가 더 이상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긴 연휴가 곧바로 국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외 지출과 생산 차질로 돌아오는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휴식권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방치된 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휴를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발상은 매번 같은 자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임시공휴일 같은 임기응변이 아니라, 내수 구조 자체를 키워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추석 연휴 직전에 임시공휴일을 기습 지정할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은 대체로 한 달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해졌지만, 지난 1월 27일은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야 전격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할지, 아니면 민심에 밀려 막판 카드를 꺼내들지, 그 갈림길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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