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해, 제주에서도 그간 발목 잡혔던 도로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에 적용되던 현행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일주우회도로처럼,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 뿐 아니라 탈락했던 일부 사업도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역 건설 경기 회복과 교통망 확충을 기대하지만, 일각에선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지역 성장과 경제성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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