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온 담뱃세 인상 정책의 효과가 불과 4개월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성 가격 인상 대신 매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효과는 약 4개월간만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담뱃세 인상 전후의 담배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가격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줄었지만 4개월 정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이전 추세로 돌아가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 예고 시점에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과 이후 소비 정상화 과정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기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 요인 역시 전체 판매량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물가연동제'를 제안했습니다.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면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보다 매년 꾸준히 조금씩 올려 흡연자들의 둔감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격 정책만으로는 금연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금연 캠페인 강화, 담배 니코틴 함량 점진적 축소 등 비가격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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