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계약 해지 위약금·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전날(1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급성장했지만, 이와 함께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중도 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 외에도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는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커져 사실상 해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의 위약금이 초반에 높았다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구조와 대비됩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한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 준 정황이 포착돼, 방통위는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