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정책 성과는 뚜렷.. 행정체제 개편 문항은
‘민주성·참여 강화’ 프레임 선제시.. ‘찬성’ 46%>반대 35%
오차범위·문항 편향 고려하면, “민심 이렇다” 단정 못해
민선 8기 3주년 도민 인식 조사에서 복지와 청소년, 소상공인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결과는 질문 설계부터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주성과 주민 참여,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 문구를 전제로 한 문항이 결과 해석의 중립성을 흔들었고, 표본 오차와 편향성을 감안할 때 ‘민심의 선택’으로 포장하기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제주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 생활 밀착형 정책, 도민 체감 성과 확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버스 무료, 무상급식 단가 인상, 통합돌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모두 긍정 평가가 70%를 넘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75.0%, 소상공인 지원은 73.6%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일수록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 도정 운영 평가는 여전히 낮아
정책 전반 만족도는 66%였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7%에 그쳤습니다.
사업 성과 자체는 인정받았지만, 행정 집행과 조직 운영, 도민 소통 측면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항공우주산업, 세대별로 갈린 온도차
제주도가 미래산업으로 내세운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56.0%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에서는 69.4%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45.1%에 그쳤습니다.
청년층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반면, 경제적 부담이 큰 3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기초자치단체 문항, ‘찬성 프레임’ 깔고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묻는 Q09 문항이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이후, 응답자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가치 판단을 선행 제시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유도성 질문(leading question)’은 응답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을 높입니다.
설문 결과 해석 과정에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수치 해석, 오차범위 안에 갇혔다
전체 결과에서는 찬성 46.3%가 반대 34.9%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은 찬성 43.5%, 반대 37.3%로 격차가 6.2% 포인트(p)에 불과했습니다. 표본오차(±3.1%p) 범위와 겹쳐 있어 ‘찬성이 확실히 많다’고 보긴 어렵고, 세부 집단별로는 실제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이 우세하다’는 해석은 통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되레 오차 범위를 무시한 단정적 해석은 자칫 민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행정 논리에 이용될 위험
복지·청소년·소상공인 정책은 도민이 확실히 체감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문항은 질문 구조가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결과 또한 오차 범위 안에 갇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곧장 ‘민심의 결론’으로 포장한다면 조사는 행정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가 설득력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는 순간, 도민 신뢰는 오히려 정반대로 추락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생 정책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문은 질문과 결과 모두에서 ‘찬성 유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성과 홍보가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시 짜는 공정성 검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도민 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살 이상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모바일웹과 전화면접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성·참여 강화’ 프레임 선제시.. ‘찬성’ 46%>반대 35%
오차범위·문항 편향 고려하면, “민심 이렇다” 단정 못해
민선 8기 3주년 도민 인식 조사에서 복지와 청소년, 소상공인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개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결과는 질문 설계부터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민주성과 주민 참여,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긍정적 문구를 전제로 한 문항이 결과 해석의 중립성을 흔들었고, 표본 오차와 편향성을 감안할 때 ‘민심의 선택’으로 포장하기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제주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제주연구원 제공.
■ 생활 밀착형 정책, 도민 체감 성과 확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버스 무료, 무상급식 단가 인상, 통합돌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모두 긍정 평가가 70%를 넘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75.0%, 소상공인 지원은 73.6%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일수록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제주연구원 제공.
■ 도정 운영 평가는 여전히 낮아
정책 전반 만족도는 66%였지만,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7%에 그쳤습니다.
사업 성과 자체는 인정받았지만, 행정 집행과 조직 운영, 도민 소통 측면에서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주연구원 제공.
■ 항공우주산업, 세대별로 갈린 온도차
제주도가 미래산업으로 내세운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56.0%였습니다.
그러나 20대 이하에서는 69.4%로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45.1%에 그쳤습니다.
청년층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반면, 경제적 부담이 큰 3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기초자치단체 문항, ‘찬성 프레임’ 깔고 들어갔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묻는 Q09 문항이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먼저 제시한 이후, 응답자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가치 판단을 선행 제시한 뒤 답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유도성 질문(leading question)’은 응답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을 높입니다.
설문 결과 해석 과정에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묻는 질문 문항. (제주연구원 제공)
■ 수치 해석, 오차범위 안에 갇혔다
전체 결과에서는 찬성 46.3%가 반대 34.9%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주시 지역은 찬성 43.5%, 반대 37.3%로 격차가 6.2% 포인트(p)에 불과했습니다. 표본오차(±3.1%p) 범위와 겹쳐 있어 ‘찬성이 확실히 많다’고 보긴 어렵고, 세부 집단별로는 실제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이 우세하다’는 해석은 통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되레 오차 범위를 무시한 단정적 해석은 자칫 민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연구원 제공.
■ 정치·행정 논리에 이용될 위험
복지·청소년·소상공인 정책은 도민이 확실히 체감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문항은 질문 구조가 이미 찬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결과 또한 오차 범위 안에 갇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를 곧장 ‘민심의 결론’으로 포장한다면 조사는 행정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가 설득력이 아니라 도구로 쓰이는 순간, 도민 신뢰는 오히려 정반대로 추락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생 정책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문은 질문과 결과 모두에서 ‘찬성 유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성과 홍보가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시 짜는 공정성 검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도민 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살 이상 도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고, 모바일웹과 전화면접을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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