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로 미뤄진 것.. 큰일했다 생각"
민주노총 "어두운 현실 조금이나마 밝혔다"
국민의힘 "경제를 실험용 쥐로 인식" 맹비난
경제 6단체 "사용자 방어권 보완 입법 필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크게 반기는 입장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생존 자체가 부정당해도 법적으로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려 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어제(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며 전면 퇴장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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