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총량 산정 적정 대수 4470대
단계별 계획.. 2045년까지 847대↓
치솟은 실거래가 실효성 의문 제기
제주도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실거래가가 2억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감차 보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과잉공급된 847대를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하는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감차 계획은 적정 대수를 4,470대로 산정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거쳐 22일 교통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줄이고,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 8,050만 원, 법인택시는 대당 5,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개인택시는 기존 1억 원에서 80%, 법인택시는 3,500만 원에서 43% 수준 인상됐습니다.

감차 보상금은 면허를 반납하면 지급됩니다.


문제는 보상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개인택시 실거래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일반인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과거 1억 원을 밑돌던 개인택시 거래가는 현재 2억 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24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최고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2억 4,000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감차 보상금 대폭 인상은 택시 거래가격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며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한 종합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은 최근 2년간 택시 거래 가액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라며 "실거래가를 모두 반영하는 건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감차 계획은 단순히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급을 통해 제주지역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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