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서 의견 못 좁혀
'8월 목표' 주민투표 요구 "시기 연연 않겠다" 선회
실제 출범 시기도 예측 어려워.. 해석 여지만 남겨
"3개 市 조정 공론 끝나.. 재검토 대상 아니" 강조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내년 적용은 시기적으로 빠듯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제주도가 일정 조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어제(25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주민투표 요구 시점과 관련해 "8월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위해선 보통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만큼 행정안전부에 조속하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일시가 확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후 지방선거 일정인 오는 2030년이라고 못박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보통교부세 3% 지원 등 특례와 관련해서도 재검토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3개 권역으로 제주를 나누는 행정구역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로드맵 수정 계획을 내비춘 만큼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일정과 관련한 조정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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