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늘 영장실질심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적용
특검팀, 자택 압수수색.. 자료 확보
법원 판단에 남은 수사 속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낮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남은 수사 속도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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