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커피 800원에 해고되는 세상에..
650만 원 향응 받고도 내란 재판 주임?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650만 원 향응 의혹’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보자는 당일 접대비 650만 원 송금 내역을 갖고 있고, 동석한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도 존재한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법부 침묵.. “대마불사 논리, 판사에 적용하나”

추 의원은 사법부 내에서 회자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언급하며 “과거 대기업 총수를 선처할 때 쓰던 논리를 판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재판을 맡은 판사가 향응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쉽게 바꿀 수 없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의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 눈높이와 법원 대응의 괴리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데, 수백만 원 향응을 받은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고 있다”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 윤리감찰관실은 현재까지 ‘조사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현재까지 객관적 증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 사법 신뢰 시험대.. 정치적 파장 불가피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 차원에서 나아가 사법 신뢰 전반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대법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으며, 법원 내부조차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