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영주증 제시하며 출도 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검찰 송치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2년 지나
"무사증 악용 수사 엄정 법 집행"
위조 영주증을 행사해 제주에서 육지로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아침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위조 영주증을 제시해 출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출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영주증은 지난 5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약 90만 원을 지불한 뒤 택배로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10월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한 뒤 도내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2년 가까이 불법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외로 출도가 불가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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