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최대 12만 원·청년 장려금 확대
통합지표 따라.. 지역 지원, 판도 갈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주 4.5일제’ 같은 새로운 복지·노동 실험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특별·우대·일반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가 처음 도입됩니다.

이제는 지역별 지표가 곧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제주를 포함한 지방의 지원 수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소멸 대응, 청년 정착, 공공의료 확충 등 지역 현안이 통째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제주 포함 여부 주목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됩니다.
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구소멸지역 6곳을 선정해 주민 24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총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주는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농촌 지역이 많아,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카름스테이’나 ‘촌-피스’ 같은 마을공동체 실험과 맞물려 지방소멸 대응 모델을 선도하는 시험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주 4.5일제, 노동·관광 구조 흔들 변수

277억 원이 배정된 주 4.5일제 도입 예산은 기업이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직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규 고용 인력에는 월 최대 80만 원의 보조가 붙습니다.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공공·창의산업 분야에선 청년 인재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합니다.

■ 지역화폐, 다시 불 붙는 ‘제주형 활용’

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됐다가 최근 2년간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 1조1,500억 원 국비 지원으로 부활합니다. 전국 발행 규모는 24조 원에 달합니다.

제주는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관광 소비를 도민 상권으로 흡수하는 ‘제주형 지역화폐’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특히 온라인 결제와 플랫폼 연계 보완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 청년미래적금, 제주 청년 정착 유인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됩니다. 만 19~34살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매칭합니다.
일반 청년은 6%,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2% 혜택을 받습니다. 총 7,446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제주의 경우, 이 제도가 청년 정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재정사업 지방우대, 2027년 확대 앞둔 제주 과제

내년부터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 장려금 등 7개 재정사업이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특별·우대·일반지원으로 구분되며, 아동수당의 경우 특별지원 지역은 12만 원,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는 특별지원보다는 ‘우대지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실화되면 아동수당 증액과 청년 장려금 확대가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제도화된 구조로 자리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통합지표 평가 싸움이 곧 재정 지원 크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산업 덕분에 외형 수치가 높게 보이지만, 실제 농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취약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상대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 배 확대, 제주 전략산업 과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제주는 관광 산업 편중을 넘어 해상풍력·수소경제·해양바이오 같은 신성장 산업에 자금 확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 경쟁인만큼, 사업 기획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의료 인프라, 제주대병원 숙원 풀릴까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보강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보다 2,000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심장·소아 전문센터와 권역외상센터 확충 같은 숙원 과제가 반영될 경우, 도민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히 복지 확대 수준이 아닌, 기본소득·노동시간 단축·지역 차등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의 제도 실험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제주는 이번 예산 흐름 속에서 농촌소멸 대응, 청년 정착,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풀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그만큼 성과를 어떻게 현실로 연결하느냐가 결국 도민 삶의 격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재정정책에 밝은 한 전문가는 “내년 예산안은 단기 효과보다는 구조 변화를 전제로 한 제도 실험에 가깝다”며, “제주가 통합지표 평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키느냐가 도민 삶의 체감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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