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해보니.. 이달에만 수천만 원 낭비
단순 비용 문제 넘어 사회적 피해 훨씬
제주공항 사건 등 3건 손배 소송 진행
양부남 "국민 불안 해소 대책 등 필요"
허위 테러 협박 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백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1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200만 원에서 4,37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폭발물 수색 등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출동 경찰 1명당 평균 6만 1,600원꼴입니다.

실제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올라와 경찰 98명이 투입됐고, 최소 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13세 촉법소년 A 군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 등 4,000명을 대피시켜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 사건에는 경찰 53명이 동원돼 약 320만 원이 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달만 일본 변호사 명의 도용 협박 팩스가 10건 가까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새 수천만 원의 혈세가 허비된 셈입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는 훨씬 큽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5억∼6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폭파 협박에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손해액 추산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제주국제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신림역 살인 예고 등 3건입니다.


이중 프로배구 선수단 사건은 법원이 원고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리면서 1,200만 원 전액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3,250여만 원을 청구한 제주공항 사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4,370여만 원을 청구한 신림역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선고됩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협박이 낳는 극심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이 다수 투입된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허위 협박 글 작성자 절반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25일 허위 협박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위험'으로 판단될 때는 특공대 투입 대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의원은 "잇따르는 허위 협박에 대한 경찰력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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