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은 국민 명령 거역”.. 의원 115명 공동발의 근거로 신속 처리 예고
법조계 “사법부 독립 흔드는 초강수”..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격랑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115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신속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은 거센 충돌에 직면했습니다.

■ “사법부, 국민 뜻 거역”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독립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의원 115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지도부와 특검 간 본격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특검 사각지대 지목

또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 동조 의혹이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 헌정사상 첫 특별재판부 논란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특검 수사가 본격 공소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고유 권한을 국회가 제약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조치로,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초강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정국 파장 불가피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의 피날레로 규정하며 정치적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특별재판부 추진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여야 충돌을 넘어 사법제도 자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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