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특검·답정너 재판.. 보수 궤멸, 장기집권 시나리오”
“삼권분립 무너뜨린 헌정 파괴, 국민 심판 반드시 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방침을 밝히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입맛대로 만들려 한다”며 “결국 ‘내란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치 특검에 이어 주문형 재판”

나 의원은 “민주당 하명대로 움직이는 특검은 연장·증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법원까지 갈아치운다”며, “정치 특검으로 짜맞춘 수사를 하더니, 이제는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으로 답정너 특검수사, 답정너 유죄재판, 야당 국고보조금 박탈, 보수 궤멸, 독재 장기집권 시나리오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삼권분립 붕괴, 국민 자유도 위협”

나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과 권리, 자유까지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헌정 수호 운운은 국민 모독”

또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이 헌정 수호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법시스템을 유린한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다음 주 논의 예고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논의는 지도부와 함께 다음 주 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권 충돌은 특검 국면을 넘어 사법부 전선으로 확전되며, 여야 대립의 파고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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