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CCTV 확인.. “무리한 집행 없었고 특혜 접견은 사실”
변호인단 퇴거 불응·협박 정황도 드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열람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은 불법 집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변호인단의 조직적 방해와 특혜성 접견이 논란임을 강조했습니다.

■ 두 차례 집행 모두 속옷 차림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확인 이후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8월 1일과 7일 두 차례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에서는 침상에 누운 채 “몸에 손대지 말라”고 반발했고, 2차에서는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제로 끌어낸 정황은 없었으며, 의자를 당기는 수준의 물리력만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단, 퇴거 불응하며 집행 방해

의원들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저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을 마친 뒤에도 변호인들이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강제력은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설명입니다.


■ 특혜 논란, “야간 접견 다수 허용”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변호인 접견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사례가 존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특혜 시비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영장 거부”

장경태 의원은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라 요구했는데도 무시하며 사실상 구치소 제왕처럼 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자가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구치소 역사상 초유 사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 집행 실패, 정치권 파장 불가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고 운동과 외부 진료도 가능하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연속 무산된 점, 변호인단의 조직적 저항과 특혜 논란까지 드러나면서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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