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현장 검증서 열람
체포영장 집행 불응 당시 영상
"땅바닥 주저앉아 거부 입장만"
尹 측 "망신주기, 관련 법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통해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차 집행에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출정과장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거부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 확인 결과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해 고려하면 특검 측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선 "야간 접견을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특혜 논란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 없고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며 "아직도 우두머리로 구치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무법천지 모습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하고 외부 병원에서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이 사항이나 이의 제기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열람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과 수사 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법사위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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