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288억 원으로, 전체 예산(2,261억 원)의 13%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희생자와 유가족에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만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심의 절차 지연,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등의 요인으로 매년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제(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심사 절차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상금 지급 절차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행안부 보상 심의회 위원 7명 중 5명이 결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명예 회복"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번 정부 내에서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보상금 심사 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인력 확충을 비롯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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