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불법파업 면죄부 아니다”.. 경영계 달래며 상생 요구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양대노총 회동.. 끊긴 대화판 되살릴까
원·하청 교섭·손배 제한 현실화.. 기업 전략·노동 책임 동시에 압박
노란봉투법 시행 확정으로 한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위험을 경고하고, 정부는 불안을 잠재우며 협력을 호소합니다.
노동계는 책임을 요구받는 가운데,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동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경영계에 “면허장 아니다” 선 긋는 정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기업 CHO를 마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개정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경영계 우려에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6개월 준비기간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지원 TF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섭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대통령, 멈춰선 대화의 판 다시 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노동부 장관이 동석하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속 대책을, 한국노총은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며 정부·노동·사용자가 함께 합의하는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끊겼던 노정 대화가 다시 열릴지 주목됩니다.

■ 노란봉투법이 던진 질문

개정법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점입니다. 

노동쟁의 범위도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습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기업 리스크 관리의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대응 전략 재편을, 노동계에는 책임 있는 교섭 문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압박이 동시 작동하는 셈입니다.

■ 남은 시간, 리스크와 기회의 분기점

법 시행일은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앞으로 6개월은 정부가 예고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 틀로 복원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기업·노동·정부 모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며, “책임과 협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제도가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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