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건 피해.. “범인 그림자도 안 보여”
자영업자 울리는 전화주문 사기 ‘무방비’
올해 들어 제주에서만 50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숙박업소부터 횟집까지 피해가 속출했고, 심지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례까지 등장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없었습니다.
■ 피해 불어나는데, 잡힌 범인은 ‘0명’
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에서 확인된 ‘노쇼 사기’ 건수는 총 50건, 피해액은 3억 원입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이나 숙박업체에 대량 예약을 걸어놓고, 해당 업소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음식이나 술을 대리 구매·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범죄입니다.
예약 취소를 넘어, 선결제 금액 자체가 고스란히 피해로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은 잇따랐지만, 검거 건수는 ‘0’.
피해는 커지는데 범인은 그림자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 선거까지 노린 사기.. 자영업자 직격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펜션은 ‘선거운동원 30명 예약’을 이유로 도시락 대금을 대납하게 속아 400만 피해를 입었고, 제주시내 한 횟집은 ‘정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범인의 요구에 고가 양주 대금을 송금했다가 660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외에도 숙박업체와 음식점을 겨냥한 사기가 줄을 잇고 있어,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정면으로 위협했습니다.
■ 전국 2,892건 중 검거율 0.7%.. 제주, ‘치외법권’?
노쇼 사기는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 피해액만 414억 원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22건(81명)에 그쳤습니다.
검거율은 고작 0.7%,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서울·부산·경북·세종 등 일부 지역은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해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남았습니다.
■ 경찰, 홍보는 강화.. 성과 ‘전무’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노쇼 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숙박·외식업 단체에 예방문자를 발송하고 홍보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피해 호소는 쏟아지는데 사기범은 여전히 활개를 치는 상황입니다.
■ “악질 범죄, 뿌리 뽑아야”.. 검거 압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과 유명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는 악질 범죄”라며, “0.7%라는 초라한 검거율은 경찰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화·메신저 기반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지만, 이대로 방치되면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우린 속아 넘어가도, 범인은 그대로”.. 현장의 분노
피해를 본 한 업주는 “누군가 ‘공공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상 당하고 나면 경찰도 잡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을 판인데, 범인은 잡히지도 않는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의 분노는 피해 호소를 넘어 제도와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제주, 언제까지 ‘무방비 지역’?
숙박·외식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에서 이같은 노쇼 사기는 개별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50건, 3억 원이 사라졌지만 범인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역 경제가 범죄 한 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흔들린다면, 이는 치안 실패 수준이 아니라 지역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신호탄”이라며, “더 늦기 전에 경찰과 관계 당국이 철저한 대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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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리는 전화주문 사기 ‘무방비’
올해 들어 제주에서만 50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숙박업소부터 횟집까지 피해가 속출했고, 심지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례까지 등장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성과는 없었습니다.
■ 피해 불어나는데, 잡힌 범인은 ‘0명’
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에서 확인된 ‘노쇼 사기’ 건수는 총 50건, 피해액은 3억 원입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이나 숙박업체에 대량 예약을 걸어놓고, 해당 업소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음식이나 술을 대리 구매·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범죄입니다.
예약 취소를 넘어, 선결제 금액 자체가 고스란히 피해로 남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은 잇따랐지만, 검거 건수는 ‘0’.
피해는 커지는데 범인은 그림자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 선거까지 노린 사기.. 자영업자 직격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펜션은 ‘선거운동원 30명 예약’을 이유로 도시락 대금을 대납하게 속아 400만 피해를 입었고, 제주시내 한 횟집은 ‘정당 홍보실장’을 사칭한 범인의 요구에 고가 양주 대금을 송금했다가 660만 원을 날렸습니다.
이외에도 숙박업체와 음식점을 겨냥한 사기가 줄을 잇고 있어,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 기반을 정면으로 위협했습니다.
■ 전국 2,892건 중 검거율 0.7%.. 제주, ‘치외법권’?
노쇼 사기는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 피해액만 414억 원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사건은 22건(81명)에 그쳤습니다.
검거율은 고작 0.7%, 1%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서울·부산·경북·세종 등 일부 지역은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해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남았습니다.
■ 경찰, 홍보는 강화.. 성과 ‘전무’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노쇼 사기 대책 회의를 열고 숙박·외식업 단체에 예방문자를 발송하고 홍보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피해 호소는 쏟아지는데 사기범은 여전히 활개를 치는 상황입니다.
■ “악질 범죄, 뿌리 뽑아야”.. 검거 압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과 유명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는 악질 범죄”라며, “0.7%라는 초라한 검거율은 경찰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전화·메신저 기반 범죄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지만, 이대로 방치되면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우린 속아 넘어가도, 범인은 그대로”.. 현장의 분노
피해를 본 한 업주는 “누군가 ‘공공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상 당하고 나면 경찰도 잡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을 판인데, 범인은 잡히지도 않는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의 분노는 피해 호소를 넘어 제도와 수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제주, 언제까지 ‘무방비 지역’?
숙박·외식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에서 이같은 노쇼 사기는 개별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50건, 3억 원이 사라졌지만 범인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역 경제가 범죄 한 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 흔들린다면, 이는 치안 실패 수준이 아니라 지역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신호탄”이라며, “더 늦기 전에 경찰과 관계 당국이 철저한 대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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