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50년 가까이 이어지던 제주시와 전남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시에 관할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수도 주변은 삼치와 방어, 참조기와 돌돔 어장이 형성되고, 전복과 소라 채취량이 많아 연간 500억원 가량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황금 어장입니다.

하지만 사수도를 장수도라 부르던 전남 완도군에선 계속 관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추자도와 완도 어민들 간의 다툼도 잦았고, 장기간 법정 다툼 끝에 사수도는 제주땅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매듭까지 끝났던 사수도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수도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중인 해상 풍력 사업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민간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 풍력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 허가를 요청했고 완도군이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곧바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은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년 가까이 수면 아래에 있던 사수도 분쟁은 제주자치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추자 해상풍력사업 구역 일부가 관할권 다툼중인 해역이라며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일엔 완도 어선 50여척이 사수도 해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며 해상시위도 벌였습니다.

사수도의 관할권이 완도에 있다는 경계석까지 바다에 투하했습니다.

전남과 완도군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사수도 관할권 분쟁을 이슈화시키려 하는 상황이지만 제주자치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부터 사수도 관할권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굳이 맞대응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자 해상 풍력단지 사업은 1차 공모에서 1개 업체만 지원해 재공모를 해야할 정도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완도군의 관할권 주장 공세까지 겹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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