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3인 이상 15일간 비자 없이 입국
정부 합동 시행계획 발표.. 제주선 이미 위반 건↑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관광 수요 확대’ 기대는 크지만, 불법 체류와 저가 관광을 막아야 하는 관리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미 불법 사례가 늘어난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합니다.

■ 합동 시행계획 발표, 9월 말부터 시행

7일 정부는 외교부·문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은 전국 어디서든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자가 적용된 지역은 제주뿐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전국이 같은 제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 사전 명단 점검과 ‘이탈률 2%’ 규제

정부는 관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명단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하루 전까지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법무부는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에 걸러냅니다.

또 단체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의적 이탈이나 공모가 드러날 경우에는 즉시 퇴출됩니다.

■ 제주가 드러낸 경고

제주는 앞서 무비자 제도를 운영해온 지역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외국인 위반 건수는 2,4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적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에서 드러난 문제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며 관리 부담을 경고합니다.

■ 국경절 연휴, 첫 분수령

제도 시행 직후 맞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는 대규모 입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음식·숙박·면세점 등 부문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는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국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출구 관리가 허술하면 불법 체류와 저가 관광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규제로 여행사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어 “관광 확대와 관리 부담이 맞물린 만큼, 제도의 향방은 국경절 연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