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위해 공공택지 내 주택 건설사업은 LH가 직접 전담해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계획보다 주택 공급 물량도 12만 가구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놓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모두 공공 주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LH의 땅장사 논란을 없애 겠다는 겁니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점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도록 하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신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용지와 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1만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식으로도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됩니다.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인데,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에 생활기반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신설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두루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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