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검찰 역사 마감
기재부 해체·기후부 출범·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 행정·사법 대수술
인력 이동·국제 공조·권한 조정 공백 속 정치권 격돌 불가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갑니다.”
1948년 외청 체제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으며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이번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사법·경제 권력을 동시에 흔드는 국가적 대수술입니다.
■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의 본격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의 실질적 실행입니다.
다만 시행은 법률 공포 1년 후로 유예됐습니다.
그 사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검사·수사관 전직 문제, 국제 공조 체계 개편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간판만 달고 전문 인력이 공소청에 남을 경우, 국가 수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해체로 분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겨 예산 편성과 국가 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세제·금융을 맡아 경제부총리가 지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감독 기능에 집중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감독·보호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도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권은 ‘재정 권력 분산’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경제 권력이 여전히 재경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미래부처 전면 재편.. AI·기후·데이터 배치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원전·자원 기능까지 흡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돼 AI 국가 전략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정책 기능이 일원화됩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됩니다.
존폐 논란을 거듭해온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 정치권 정면충돌, 제도 설계 공백
여권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범죄자주권 시대를 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해체가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재조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간 권한 배분과 국제 공조 라인의 재설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제도적 조율이 늦어지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 관건은 실행력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재편됩니다.
검찰청 폐지, 기재부 해체, 기후부 신설은 모두 국가 권력 지도를 흔드는 파괴력을 지녔지만, 구체적 설계와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간판만 바꾼 개혁’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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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체·기후부 출범·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 행정·사법 대수술
인력 이동·국제 공조·권한 조정 공백 속 정치권 격돌 불가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갑니다.”
1948년 외청 체제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으며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이번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사법·경제 권력을 동시에 흔드는 국가적 대수술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 페이스북)”
■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의 본격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의 실질적 실행입니다.
다만 시행은 법률 공포 1년 후로 유예됐습니다.
그 사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검사·수사관 전직 문제, 국제 공조 체계 개편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이 간판만 달고 전문 인력이 공소청에 남을 경우, 국가 수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해체로 분산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겨 예산 편성과 국가 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세제·금융을 맡아 경제부총리가 지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감독 기능에 집중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감독·보호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도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권은 ‘재정 권력 분산’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경제 권력이 여전히 재경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미래부처 전면 재편.. AI·기후·데이터 배치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돼 원전·자원 기능까지 흡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돼 AI 국가 전략과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정책 기능이 일원화됩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국무총리 직속으로 전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됩니다.
존폐 논란을 거듭해온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합니다.
■ 정치권 정면충돌, 제도 설계 공백
여권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범죄자주권 시대를 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해체가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 재조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간 권한 배분과 국제 공조 라인의 재설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제도적 조율이 늦어지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 관건은 실행력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재편됩니다.
검찰청 폐지, 기재부 해체, 기후부 신설은 모두 국가 권력 지도를 흔드는 파괴력을 지녔지만, 구체적 설계와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간판만 바꾼 개혁’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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