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내년 8월까지 임기지만 자동면직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면직으로 사실상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시행시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처리됩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와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인데,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공영성 강화를 취지로 7명(상임 3·비상임 4명)으로 늘어납니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으로 현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 측은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이에 과기정통부의 방송 진흥정책기능을 방송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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