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체포·구금 관련 비판
"한국 기업 비자 발급 어려움은 새로운 것 아닌 주지 사실"
"한미 외교, 분쟁 해결보다는 사실상 책봉식 바라고 온 것"
"기존 국내 美 전문가 적대시하면 안 돼.. 대국적 외교해야"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구금과 관련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매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하고 온 것이 아닌가"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투자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우리 정부는 아마 이번 사태에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외교는 각자의 결과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각각의 구미에 맞는 토핑을 얹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과자가 80%이면서 20%를 무엇으로 채워 내놓을지 고민이 아니라, 10%의 과자를 가져와 90%를 질소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시라"며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인맥을 깊게 구축하고, 적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뤄내 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혜안을 구하겠나"라며 "권력이 외교·안보에 실력주의 외에 붕당을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칠천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몇백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뼈아픈 선택들을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 와중에도 보장받을 것은 확실히 보장받고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박정희, 노무현 등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이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에 우리 군이 파병될 때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한국군의 파병 비용을 모두 외화로 받아내며,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건설 특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최신 장비들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을 파견해야 했을 때 그에 동참하면서도 의료·공병 중심의 파병과 재건 사업 참여 등 양해를 받아내기 위해 끝없이 협상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모래(10일) 쯤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기업 비자 발급 어려움은 새로운 것 아닌 주지 사실"
"한미 외교, 분쟁 해결보다는 사실상 책봉식 바라고 온 것"
"기존 국내 美 전문가 적대시하면 안 돼.. 대국적 외교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구금과 관련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매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한미 간의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하고 온 것이 아닌가"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투자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논의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우리 정부는 아마 이번 사태에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외교는 각자의 결과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각각의 구미에 맞는 토핑을 얹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과자가 80%이면서 20%를 무엇으로 채워 내놓을지 고민이 아니라, 10%의 과자를 가져와 90%를 질소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선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시라"며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인맥을 깊게 구축하고, 적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뤄내 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혜안을 구하겠나"라며 "권력이 외교·안보에 실력주의 외에 붕당을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칠천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몇백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뼈아픈 선택들을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 와중에도 보장받을 것은 확실히 보장받고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박정희, 노무현 등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이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에 우리 군이 파병될 때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한국군의 파병 비용을 모두 외화로 받아내며,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건설 특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최신 장비들을 지원받기로 했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을 파견해야 했을 때 그에 동참하면서도 의료·공병 중심의 파병과 재건 사업 참여 등 양해를 받아내기 위해 끝없이 협상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모래(10일) 쯤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