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저출생·고령화 들며 '적게 일하면서 오래 일하는 구조' 주장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김영훈 장관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가능"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주4.5일제에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다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등을 이유로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통해 '적게 일하면서 오래 일하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올렸을 때에도 대기업 중심의 혜택과 임금피크제 소송 등 부작용이 잇따랐고, 청년 일자리에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떨어지는 생산성에 추가 인건비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실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응답자의 60%가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한 만큼, 현실성 있는 정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고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의 65세로 단계적 연장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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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김영훈 장관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가능"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주4.5일제에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다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등을 이유로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선 주4.5일제와 정년연장을 통해 '적게 일하면서 오래 일하는' 구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올렸을 때에도 대기업 중심의 혜택과 임금피크제 소송 등 부작용이 잇따랐고, 청년 일자리에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떨어지는 생산성에 추가 인건비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실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응답자의 60%가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한 만큼, 현실성 있는 정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고 주4.5일제 도입, 법정 정년의 65세로 단계적 연장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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