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성 채무 926조.. 내년 1,000조 돌파
전체 채무 비중도 70%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정부도 우려 불구 단기적 확장재정 불가피 입장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동안 440조 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815조 2,000억 원과 비교해 111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 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은 뒤 계속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362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9년 76.2%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경우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미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국가채무의 70% 이상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 1,000억 원에서 오는 2029년 42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0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815조 원대로 갑절 늘었습니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습니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습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에는 847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정당국은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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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무 비중도 70%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정부도 우려 불구 단기적 확장재정 불가피 입장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동안 440조 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815조 2,000억 원과 비교해 111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 5,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은 뒤 계속 불어나 오는 2029년에는 1,362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9년 76.2%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경우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미래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국가채무의 70% 이상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 1,000억 원에서 오는 2029년 42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0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815조 원대로 갑절 늘었습니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어서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두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습니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습니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 채무'인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에는 847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정당국은 국가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갈수록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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