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체 '전수조사' 방안 마련 지시
개별 사건 조사→사업장 전체 감독 '방식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8일) 브리핑에서 "현재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만 조사·감독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대통령이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업체의 70%가 재차 체불을 저지른다"며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은 186억9,000만 원, 피해 노동자는 2,057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체불액이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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