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경제성장 장애.. 실수요 위한 대책 계속 내놔야"
"상법 개정안, 반발 있겠지만 압도적 다수인 소액 주주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악덕 기업 경영진이나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인 (소액)주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라며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발에 대해선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 봐야 20~30%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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