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입장 밝혀
"국회에 의견 충분히 제시할 것"
"법관, 흔들림 없이 재판 임해야"
"사법부, 국민 신뢰 부응에 최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 작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선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는 1심 법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앞서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과정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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