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후보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독립인가"
"사법개혁,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13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를 인용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정 대표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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