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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유흥업소서 긁은 법카 6,000억 육박.. "공제 줄여야"
2025-09-14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금액 5,962억 원
룸살롱이 55%.. 단란주점·요정도 결제 많아
김영진 의원 "업소 사용 업무추진비 공제 늘려야"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잠정 금액은 총 16조 2,054억 원으로 1년 전 15조 3,246억 원보다 5.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962억 원으로 1년 전 6,244억 원보다 4.5% 줄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2022년 5,638억 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 원에 이릅니다 .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 원을 분석해보면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


이어 단란주점이 1,256억 원, 요정이 72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극장식 식당에서 534억 원, 나이트클럽에서 168억 원이 법인카드로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법인카드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입니다 .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으로 1년 전 1조 8,712억 원보다 10% 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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