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교수 시절 성범죄 논문 13편 작성
2차 가해 문제·가해자 엄정 처벌 필요성 등 수차례 강조
주진우 "타인은 엄격, 자당엔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 실망"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대응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며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국 비대위원장은 교수 재직 당시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 등을 주장하는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작성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라는 제목의 논문에서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밖에도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성 범죄와 관련해 13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혔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 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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