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대표, 부산 최고위원회의서 즉석 발언
5·6차 사법파동 언급하며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헌법 명령 따라야”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향해 “연판장으로 막고, 안 되면 법복을 벗어던지라”며 집단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 대표가 직접 나선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법파동 소환한 즉석 발언

장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없던 발언을 꺼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과거 사법파동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 법원행정처의 행사 개입 사태 때마다 법관들은 연판장을 돌렸고, 그래도 막지 못하면 법복을 벗어던졌다”며 “그렇게 독립을 지켜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대법원장 겨냥한 직격탄

장 대표는 회의 직후에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낸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건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 법조계도 고조되는 긴장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대법관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를 겨냥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가 침묵을 계속할지, 연판장과 집단행동으로 맞설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사법 독립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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