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23대 국정과제 의결
검찰개혁 완성·전적권 전환 포함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담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1호 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개헌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담기게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집중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운영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비롯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국정과제의 추진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5~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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